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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집10(2)민,213]

4294민상1071 판결 [손해배상][집10(2)민,213] 【판시사항】 무명 혼합계약을 물권계약인 동산질권 설정계약으로 오인한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의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명혼합계약을 당사자가 동산질권설정계약 등으로

판시사항

무명 혼합계약을 물권계약인 동산질권 설정계약으로 오인한 실례

[전부금][집10(2)민,309]

4294민상1561,1562 판결 [전부금][집10(2)민,309] 【판시사항】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국가) 및 그 대표자의 표시와 그에 대한 송달을 잘못한 경우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60민공1071, 10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전부금
참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민사소송법 제16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국가) 및 그 대표자의 표시와 그에 대한 송달을 잘못한 경우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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